‘고독성 농약’ 점차 사라진다

농촌진흥청은 메타, 프리건 등 고독성 농약 3종을 등록취소(4.7)하고, 사람과 환경생물 등에 위해우려가 있는 패러쾃[paraquat] 등 39종 농약의 연간 공급량을 제한하는 처분(4.6)을 했다고 밝혔다.

국내 사용되는 대부분의 농약은 독성이 낮은 편이나, 일부 고독성 농약은 살포자 노출, 식품잔류 등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 농약품목별 독성(‘09.12현재): 맹독성 0품목, 고독성 15, 보통독성 171, 저독성 1,180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고독성 농약 12종(산림용․검역용 제외)을 2011년까지 사용중지 하기로 했으며, 이 계획의 일환으로 4월 7일부로 우선 3종을 등록 취소한 것이다.

   * 등록취소 3종: 데메톤-에스-메틸(메타, 프리건), 메타미도포스(살충탄), 트리아조포스(호스타치온)

이에 앞서 유럽연합․미국에서 사용금지한 농약 중 위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포살론 등 14종 농약은 지난 1월 14일자로 등록취소 했고, 엔도설판 등 23종 농약은 추가 자료를 평가하는 중에 있다.

또한, 나머지 고독성 농약과 위해우려가 있는 농약 42종에 대해서는 연간 출하한도량을 종전보다 30% 줄이도록 의무화 하는 공급제한 처분 고시(2010.4.6. 농촌진흥청 고시 시행)를 했다.

 

※ 위해우려 농약에 대한 연간 출하한도량 제한처분 고시 요약

구   분	대 상 농 약	연간 출하한도량(톤)		감축 비율
		‘09년 까지	‘10년 부터
고독성 농약	이피엔 유제 등 13품목	1,675	1,052	37%
B2그룹 농약	폴펫 수화제 등 5품목	1,122	525	53%
만코제브 농약	만코제브 수화제 등 16품목	1,988	1,832	8%
네오아소진 농약	네오아소진 액제 등 2품목	34	2	94%
미꾸리 위해가능 농약	다이아지논 입제 등 4품목	264	242	8%
패러쾃[paraquat] 농약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 1품목	1,340	938	30%
계	패러쾃디클로라이드액제 등 42품목	6,423	4,591	29%

  * B2그룹:미국 EPA의 발암유발 가능성 분류기준중 실험동물에는 유발가능 증거가 있으나, 사람에게는 증거가 불충분한 농약의 기준에 해당되는 그룹

  * 만코제브 농약: 발암우려가 있는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어 규제

  * 네오아소진: 비소계 농약으로 수확후 부패방지용으로 오남용 됨에 따라 규제

  * 미꾸리 위해가능 농약: 한국의 생태어종인 미꾸리에 독성이 강함에 따라 규제

  * 패러쾃 농약: 인체위해가 우려 됨에 따라 규제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부의 고독성 농약 관리 강화 노력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스위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1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된 국가별 환경성과지수(EPI) 평가결과, 한국의 농약규제분야는 세계 1위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다.

  *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는 국가별 환경측면을 고려한 경제, 사회적 정책의 수행성과를 중점 평가하는 것으로, 미국 예일대/컬럼비아대에서 평가결과를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2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이광하 과장은 “고독성 농약은 2011년까지 모두 등록취소(산림용․검역용 제외)할 계획이며, 독성이 높거나 국제적으로 위해성 문제가 제기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상시 안전성 재평가를 통해 국민의 먹을거리인 농식품 안전과 생활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