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 그만두고 다른 작물 심으면 인센티브 줍니다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쌀 소비 진작과 함께 공급 관리에도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쌀 이외에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쌀 공급을 지금보다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실시하기로 했다”며 “쌀 소비를 늘리는 것과 공급을 줄이는 것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면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쪽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국고를 지원하거나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이 남아도는 가운데 과거처럼 벼농사를 잘 지었다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피하려는 것”이라며 “다양한 지원책으로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쌀 대신 콩이나 약용작물 등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작목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지방자치단체에는 1억2000만 원가량의 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는 내년 예산 지원 시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정부가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정부가 쌀 공급 조절 정책에 나선 것은 쌀 소비 진작만으로는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쌀 재고량은 약 100만 t으로 이미 적정 비축규모(72만 t)를 넘어섰다. 여기에 올해만 14만∼36만 t의 쌀이 남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쌀 문제 해결을 위해 쌀 가공시설 투자 지원과 묵은 쌀 공급가 인하를 통한 쌀가루 생산 확대 등 다양한 소비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쌀 소비는 오히려 줄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4년을 기점으로 매년 하락해 지난해에는 사상 최저인 74kg에 그쳤다.

출처 : 동아일보2010.04.06 A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