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술, 규제 풀고 집중 육성 한다

우리 술, 규제 풀고 집중 육성 한다

자금·기술지원 대폭 확대…시장 상황과의 괴리감 해소는 미지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지난 26일 우리 술의 품질 고급화와 전통주 복원을 통한 다양성 확대, 주종별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한 세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기획재정부(국세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 방안마련을 계기로 올해를 우리 술이 세계적인 명주(名酒)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규제 일변도 정책을 육성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일대 전환시켜 농식품부와 국세청의 역할을 재정립 시킨다는 계획이다.

3년간 50종의 전통주 복원

현재 우리나라 술 시장규모는 8조 6천억원. 이중 전통주 시장점유율(2008년도 기준)은 전체의 4.5%, 우리 술 수출액은 2억 3천불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특정 주류업체 몇곳의 제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리 술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류성분표시제와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품질인증제도 확대와 함께 대학에 양조학과를 설치 지원해 양조전문기능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술 제조와 제조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해 술 산업 신규진입을 쉽게 하고 향후 3년간 50종의 전통주를 복원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주 제조자에게도 생산시설 현대화와 가공원료 수매, 융복합형기업시설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시설현대화에 100억원, 수매자금으로 120억원, 융복합형기업 운영자금 60억원 등 총 1,330억원을 투융자 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근 젊은 층에 붐이 일고 있는 막걸리의 세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매년 3개 내외의 대표브랜드를 선정해 집중 홍보화 함께 수출지원을 확대, 우리 술을 세계명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지역농업과 연계한 원료의 계약재배 확대와 홍보 마케팅 전개로 우리 농업·농촌지역 발전을 전통주가 견인케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통주 특구를 현재의 2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과도한 세금·규제 획기적 완화 필요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에는 갈 길이 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류소비자를 조사(2005년)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술 생산업체의 ‘당면한 애로사항’으로는 ①과도한 세금(80%) ②자금부족(40%) ③판매부진(34.7%) ④지나친 규제(15.8%) ⑤기술부족(1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이 ‘우리 술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①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49.7%) ②뒷맛이 깨끗하지 못하다(44.9%) ③맛이 없다(31.7%) ④알코올 도수가 적절하지 않다(23.4%) ⑤우리 술 구입하기가 어렵다(18.6%) ⑥우리 술과 함께 먹을 안주가 마땅치 않다(15%) ⑦품질이 믿기 어렵다(9%)라고 응답했다.

이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생산업체와 소비자들이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 해결책의 평균치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바로 시장을 정확히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현실성 있는 정책구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 농촌여성신문 2009.8.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