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 한강수계 지자체 부담율 늘려서는 안된다

환경부가 한강수변지역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이고 지자체에 비용부담을 늘리려는 계획을 추진하자 이범관 국회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한강수변구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국고 지원을 줄이고, 그 대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안이 진행되면 설치비의 경우 면지역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현행 3%에서 12%로, 읍·동지역의 경우 현행 3%에서 20%로 늘어나고, 운영비 지원은 현행보다 10~20%가량 하향 조정되게 된다.

더욱이 이천시의 경우, 내년부터 설치비 96억원과 운영비 20억원 등 총 11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운영비의 경우 현행 운영비의 91.2%를 지원받던 것을 하수도 요금을 10%이상 올린다는 조건하에 70%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지방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자 이범관 의원은 지난 21일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가 수계기금이 모자라 상류의 하수도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이용부담금은 애초에 규제받는 이천과 같은 상류지역의 주민 지원과 수질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설치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금이 부족하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 혜택을 받는 서울, 인천 등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을 적정하게 올려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범관 의원은 “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이면 재정상태가 빈약한 이천시가 약속했던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고, 오염물질 삭감이 저조하면 환경부는 개발허가율을 낮출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개발계획을 세웠던 지자체나 개인사업자들의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국고 및 수계기금 지원을 증액시키는 것이 맞다”고 촉구하고 나섰다